노란봉투법 공포, 중소기업 매물 급증, 차라리 사업 접겠다 위기감 확산
노란봉투법 공포, 중소기업 매물 급증, 차라리 사업 접겠다 위기감 확산
국내 중소기업 창업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시행에 대한 깊은 염려를 표하며 회사를 매물로 내놓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가업 승계의 어려움에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파업 위기마저 겹칠 경우, 더 이상 기업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자칫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경고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 '노란봉투법' 시행 예고에 중소기업 매각 문의 50% 급증
27일 중소기업 전문 인수·합병(M&A) 자문사인 브릿지코드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 대표들의 회사 매각 문의가 부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릿지코드가 접수 및 상담하는 매각 문의 건수는 올해 약 2,400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난해 약 1,600건에서 50%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특히 이 중 60%가 중소 제조업체 관련 문의로, 이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기반인 뿌리 산업의 위기감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박상민 브릿지코드 대표는 "중소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교섭단체가 많아지고 그만큼 쟁의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 기업 대부분은 상황 변화에 대처할 만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이나 자원 면에서 대기업만큼 체계적인 노사 관계 대응 시스템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노조법 개정으로 인한 단체 행동권 확대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표는 "기업을 매물로 내놔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대표가 부쩍 늘었다"고 현장의 절박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 가업 승계난에 파업 위기까지…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매각 문의 급증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중소기업을 옥죄어온 '가업 승계'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상당수 중소기업 창업자들은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율로 인해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데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른바 '상속세 폭탄'으로 인해 수십 년간 일궈온 기업이 자칫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파업 위기라는 추가적인 변수가 더해지자,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은 804만 개에 달하며, 약 1,895만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중소기업인이 늘어날 경우,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를 비롯한 핵심 '뿌리 기술'이 사장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저하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일본 사례' 참고한 M&A 지원책 정비 시급… 2% 저금리 대출 vs. 7%대 고금리 현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알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중소 제조업체 매각에 따른 산업 생태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중견기업이나 투자자들의 인수 수요가 있는 알짜 중소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해주는 M&A 지원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지난 수년간 중소기업 M&A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후계자 부재 중소기업 사업 승계 M&A 지원을 위해 정부 주도의 공동 펀드를 조성하고 전문 중개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했으며 , 중소 M&A 지원 기관 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생태계를 활성화했습니다.
그 결과 NGTG, GENDA와 같이 알짜 중소기업을 모아 성공적인 성장을 이끄는 회사들도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중소기업 M&A 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금융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에서 기업가치 200억 원대 알짜 중소기업을 사모으는 리버티랩스의 정재문 대표는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을 M&A하기 위해 캐피털사에서 최소 7%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반면 일본은 지방은행이 적극적으로 2%대 금리로 대출해주며 중소기업 M&A를 지원하고 있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위기는 우리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우려와 함께 기존의 고질적인 가업 승계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기업이 원활하게 매각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책과 시장의 인프라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