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텔에 CHIPS법 지원 대가로 지분 10% 요구
미국, 인텔에 CHIPS법 지원 대가로 지분 10%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자국 반도체 제조업체 인텔(Intel)에 80억 달러(약 11조 원) 규모의 'CHIPS 및 과학법(CHIPS Act)' 지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연방 정부에 인텔 지분 10%를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밝혀, 반도체 산업계는 물론 금융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정부가 핵심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풀이됩니다.
■ "우리 돈에 대한 지분 얻어야"…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 지분 요구 공식 확인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가 'CHIPS 및 과학법' 통과에 따라 이미 약속한 인텔 지원금에 대한 대가로 연방 정부에 인텔 지분 10%를 요구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루트닉 장관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리 돈에 대한 지분을 얻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미 약속된 자금을 우리가 전달할 것이고, 그 대가로 지분을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납세자의 돈을 기업에 지원하는 데 있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해당 기업의 성공에 대한 '수익 공유'를 요구하겠다는 새로운 정책적 기조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칩스법'의 그림자: 세금 낭비 우려와 정부 개입 확대
이러한 지분 요구는 'CHIPS 및 과학법'의 본질적인 목적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CHIPS Act'는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내로 다시 가져오기 위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및 연구 개발에 수백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막대한 세금이 민간 기업에 투입되는 것에 대한 '납세자 돈 낭비'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이번 지분 요구는 이러한 우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기업의 성공에 대한 '투자 수익'을 확보하고 납세자 자금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또한 정부가 민간 기업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 반도체 기업들의 딜레마…정부 지원과 '소유권' 사이
미국 정부의 이러한 요구는 인텔을 비롯한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게 새로운 딜레마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막대한 정부 지원금은 파운드리 시설 확충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이지만, 그 대가로 정부가 기업 지분을 소유하게 될 경우 경영 자율성 침해 논란이나 향후 기업 가치에 대한 복잡한 평가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텔은 한때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했으나 최근 파운드리 사업 진출 등 공격적인 투자를 추진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 측의 지분 요구는 미국이 반도체를 단순한 산업적 생산품이 아닌 '국가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향후 인텔을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이 정부의 이러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것이 미국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글로벌 기술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이 더욱 심화되고, 각국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 정책이 더욱 공세적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