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기존 주담대 상환 압박 예고…등록임대 특혜 손질로 시장 안정화 나서
정부, 다주택자 기존 주담대 상환 압박 예고…등록임대 특혜 손질로 시장 안정화 나서
다주택자 기존 주담대에 대한 고강도 규제 예고
정부가 다주택자의 숨통을 조이기 위한 추가 수단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다주택자가 이미 보유한 주담대에 대해 일부 상환을 요구하거나 대출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는 5월 9일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을 최소화해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려는 전략적 복안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신규 주담대는 담보인정비율(LTV) 0% 규제로 사실상 금지된 상태이지만, 과거 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 압박이 없었던 데서 한계가 발견됐습니다.
이번 대책은 기존 대출 분야까지 관리 영역을 확대해 추가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다주택자 매도 활성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 특혜 바로잡기와 시장 안정 기여
김 정책실장은 등록임대주택에 부여하던 과도한 양도세 중과 유예도 정상화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도입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하에서 급증한 등록임대 아파트 4만3000채가 시장에 순차적으로 풀릴 수 있도록 특혜 관행을 손질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임대사업자들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시장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다주택자 맞춤형 부동산 대책 구상
정부는 지금까지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부동산 보유자 등 세 가지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의 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 문제를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 해외 선진 도시 사례를 참고해 검토 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실효세율이 약 0.1%대에 머무르는 반면, 미국 뉴욕의 경우 연간 1% 내외, 뉴저지·일리노이 주는 2% 이상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초고가 주택은 전반적 시세 상승을 견인하는 요소로, 투자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대응과 토지거래허가제(TLH) 심사 기간 단축
다가오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시장 불안 감안을 위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TLH)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김용범 실장은 4월 말까지 신청한 토지거래허가에 대해 5월 9일까지 승인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유예 종료 이전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매물 급감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가격 불안정성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재구성 된 사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