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7조원 규모 상생페이백 사업 추진 최대 30만원 환급

Economy/경제(산업·정책)

에프디비엔 경제 2025. 8. 21. 10:56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약 1조 3,7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소비 촉진책인 '상생페이백' 사업을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소비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만큼, 이번에도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야심 찬 정책입니다.

국민 소비 쿠폰 지급에 이은 또 하나의 내수 진작책으로, 다가오는 추석 명절과 가을 소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전망입니다.

'상생페이백'은 올 9월부터 11월까지 세 달간 국민의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월평균보다 증가했을 경우, 그 증가분의 20%를 환급해주는 소비 진작 정책입니다.

환급 금액은 월 최대 10만 원,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금액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국민들의 소비를 유도하여 얼어붙었던 경기를 녹이고, 특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상생페이백 신청은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별도의 소비 실적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 지원센터, 국민·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을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되므로, 본인의 출생연도에 맞춰 신청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올해 연말 기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한민국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입니다.

환급 시점은 9월 소비 증가분은 10월 15일부터, 10월과 11월 증가분은 그 다음 달 15일부터 각각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까지는 최대 이틀이 소요되며, 예를 들어 9월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10월 9일까지는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생페이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카드 소비액은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처와 다르게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여 혜택의 범위가 확대된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모든 카드 사용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프랜차이즈 직영점(국내외 대기업 브랜드에 한함)의 오프라인 매장과 배달 앱, 쇼핑 앱에서 사용한 실적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결제하더라도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가 아닌,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만 소비액으로 인정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사업의 본래 목적을 더욱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되었습니다.

오는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상생소비복권'에 자동 응모됩니다. 총 10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 이벤트에서는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천만 원, 그 외 2015명에게 다양한 금액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당첨금은 11월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일괄 지급될 계획입니다.

이번 상생페이백 사업은 장기화된 고물가와 경기 둔화 속에서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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