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극심한 과속 운전 형사 범죄로 처벌…최고 징역 3개월 및 벌금형!
프랑스, 극심한 과속 운전 형사 범죄로 처벌…최고 징역 3개월 및 벌금형!
프랑스 정부가 도로 위 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며 운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 제한 속도보다 시속 5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 형사 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위반을 넘어 '도로 위 폭력'으로 간주되어 최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과속 처벌 강화: 형사 범죄로 전환
프랑스 내무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간)부터 이 같은 시행령을 공포,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7월 신설된 '도로 살인죄 및 도로 폭력 근절'을 위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기존에는 과속이 적발될 경우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쳤고, 상습적인 재범 시에만 범죄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한 속도보다 50km/h를 초과하여 달리는 행위가 처음부터 형사 범죄로 분류됩니다.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최고 3개월의 징역형과 3,750유로(약 63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전과 기록까지 남게 됩니다.
2. 심각한 사고 위험성 경고
프랑스 내무부는 이처럼 강력한 처벌의 배경에는 '심각한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속 50km 이상 초과 과속은 운전자의 반응 시간을 현저히 단축시키고, 제동 거리를 늘리며, 충돌 시 충격을 훨씬 크게 만들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리 피에르 베드렌느 차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시속 50km 이상 초과하는 것은 단순한 위반이 아니다.
이는 고의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이런 극심한 과속을 범죄로 규정하고 사법적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도로 위 폭력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3. 증가하는 초과 과속 위반, 단속 강화의 필요성
내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제한 규정보다 50km/h 이상 초과한 과속 위반 건수는 총 63,21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대비 무려 69%나 증가한 수치로, 이번 단속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극심한 과속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니며, 그만큼 도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