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주택난 해소 위한 첫 공동 부동산 대책 발표…집값 60% 급등에 대규모 개입
EU, 주택난 해소 위한 첫 공동 부동산 대책 발표…집값 60% 급등에 대규모 개입
급등하는 집값과 치솟는 임대료로 유럽 전역에서 주거난이 심화하자 유럽연합(EU)이 범유럽 차원의 첫 공동 부동산 대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각 회원국의 개별 정책 영역으로 여겨졌던 주택 문제가 EU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개입하는 전례 없는 조치로, 유럽 시민들의 주거 불안정 해소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알맞은 가격의 주택공급 계획'은 지난 10년간 EU 전역에서 주택 가격이 60%, 임대료는 20% 이상 급등한 심각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공급 확대와 단기 임대 규제, 취약 계층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10년간 집값 60%↑, 임대료 20%↑…사회·경제적 부작용 누적
테레사 리베라 EU 부집행위원장은 "저렴한 주택 공급은 유럽의 가장 긴급한 도전 과제 중 하나"라며 이번 계획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응"임을 강조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진단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EU 전역의 주택 가격은 60% 이상, 임대료는 20% 넘게 폭등하면서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과 교육을 위한 이동이 제한되고, 젊은 세대가 가정을 꾸리기 어려워지는 등 기본적인 삶의 질이 저해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EU 전체의 경쟁력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거 불안정은 이미 정치 지형 변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는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주택난으로 인한 전통적 좌파 지지층의 이탈로 100여 년 만에 중도좌파가 시장직을 내주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연간 200만 가구 신규 공급 목표…단기 임대 규제 강화
EU가 발표한 '알맞은 가격의 주택공급 계획'에는 주택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 주택 부문 투자 촉진, 국가 보조금 규정 완화 등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이 핵심적으로 담겼습니다.
EU는 현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연간 약 200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단기 임대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 정책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단 예르겐센 EU 주택 담당 집행위원은 "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라며 "모든 재원을 동원해 유럽에서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대책의 철학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회원국 개별 관할 넘어 EU 공동 개입…주요 도시 시장들 환영
그동안 주택 정책은 농업, 이주, 무역 등 다른 분야와 달리 EU 차원의 공식 관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각 회원국이 도시 계획, 임대료 규제, 주거 보조금 정책을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자, 특히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EU 차원의 강력한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왔습니다.
EU의 첫 주택난 해소 대책이 발표되자, 주택 위기로 어려움을 겪어온 유럽 주요 도시 시장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관광객 급증과 단기 임대 확산으로 집값이 급등해 원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하우메 콜보니 시장은 이번 계획을 "유럽 주택 위기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역사적인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EU의 이번 '알맞은 가격의 주택공급 계획' 발표는 유럽 사회가 직면한 주거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EU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주택은 기본적인 권리'라는 명제 아래 시작된 이 공동 대책은 수많은 유럽 시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과 미래를 약속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물론 각 회원국의 상이한 상황을 조율하고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데는 많은 도전이 따르겠지만, 이번 대책이 유럽 사회의 더 큰 포용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