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법 작성방법 효력 정보

내용증명 보내는법 작성방법 효력 정보

내용증명은 개인 간의 분쟁이나 채권 회수와 같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최근 한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 발송에 수백만 원을 요구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비용이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증명을 보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정도의 비용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용증명의 정의, 작성 방법, 효력, 그리고 발송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의 정의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을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편관서가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분쟁이나 다툼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거나 통지할 때 사용됩니다.

 

즉, 우체국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송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기 때문에, 추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달증명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달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하여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배달증명은 내용증명서가 수취인에게 전달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은 A4 용지에 작성하며, 총 3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1부는 원본으로, 나머지 2부는 원본을 복사하여 등본으로 사용합니다.

 

우체국에서 발송할 때 등본을 제출하면 3년간 보관됩니다.

 

발송인의 도장이나 지장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순서

1. 상단 또는 하단에 통지인과 피통지인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합니다.

 

2. 상황에 맞는 제목을 정하고, 내용증명임을 명확히 표기합니다.

 

3. 내용을 작성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합니다.

 

4.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첨부합니다.

 

5.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기재합니다.

 

6. 내용증명서 봉투와 내용증명서에 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및 성명을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작성사례를 참고하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성 시 발송인의 도장이나 지장을 잊지 말고 날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방법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직접 보내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으로 발송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2. 우편 메뉴에서 증명서비스를 선택한 후 내용증명을 클릭합니다.

 

3. 신청 버튼을 눌러 진행합니다.

 

보내는 분과 받는 분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4. 본문작성을 클릭하여 내용을 작성합니다.

 

미리 서류를 작성해 두었다면 문서첨부하기를 클릭하고, 바로 작성할 경우 우편직접작성을 선택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등기통상은 3,920원, 익일특급은 4,920원입니다.

 

인터넷 내용증명은 3년 동안 전자문서로 보관되며, 이 기간 내 언제든지 조회하거나 재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증명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의 정의, 작성 방법, 발송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으니, 직접 작성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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