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기 권도형, 미국 법원 징역 15년 선고…가상자산 범죄에 엄정 대응

테라 사기 권도형, 미국 법원 징역 15년 선고…가상자산 범죄에 엄정 대응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촉발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립자에게 미국 법원이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초유의 사건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씨에게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의 혐의를 인정해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판결로, 향후 권씨의 한국 송환 여부와 국내 법정에서의 재판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美 법원, 檢 구형보다 높은 징역 15년 선고

지난 11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립자에게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여러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량은 당초 미 검찰이 요청했던 12년형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권씨의 변호인단이 요청했던 5년을 넘지 않는 형량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시장에 끼친 막대한 피해와 권씨의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권도형, 지난 8월 사기 혐의 유죄 인정…"내 행위에 사죄"

권씨는 앞서 지난 8월 미국 법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최대 130년형을 받을 수 있는 죄목들로 권씨를 기소했으나, 유죄 인정 합의 과정에서 최대 12년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권씨는 법정에서 "내 회사가 발행한 가상화폐 구매자들에게 사기를 치는 계획에 다른 사람들과 고의로 동의했고, 실제로 사기를 저질렀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는 이어 "(1달러) 연동 회복 과정에서 트레이딩 회사의 역할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왜 연동이 회복됐는지에 대해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했다"며, "내 행위에 사죄하고 싶다.

 

나는 내 행위에 완전한 책임을 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유죄 인정 합의의 일부로, 미 검찰은 권씨가 미국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뒤 해외 이송을 신청할 경우 이에 반대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그의 한국 송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적 공조 통한 가상자산 범죄 엄단 예고

 

이번 권도형씨에 대한 미국 법원의 징역 15년 선고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은 국경을 초월하는 특성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이번 판결은 국제적 공조를 통해 가상자산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사법 당국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국 정부와 사법기관의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립자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 중대한 이정표를 남기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막대한 투자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에게는 작은 위안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가상자산 산업이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합니다.

 

앞으로 권씨의 한국 송환 여부와 국내 법정에서의 추가 재판, 그리고 이번 사건이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환경에 미칠 영향에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이 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테라 사기 권도형, 미국 법원 징역 15년 선고…가상자산 범죄에 엄정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