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목 종류 확인 대 답 또 무엇이 있을까
대한민국 토지 지목의 종류와 특징
토지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지적법에 따라 28개의 지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지목은 토지의 현재 이용 상태와 용도를 나타내며, 토지 관리와 세금 부과 등 행정적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주거 및 건축 관련 지목
- 대(垈)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주택, 상가, 공장 등 건축물이 들어서는 부지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대지'라고 불립니다. 건축물과 그에 접속된 정원이나 부속시설물이 있는 토지도 포함됩니다.
- 공장용지
제조업이나 가공업 등 산업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입니다. 공장 건물의 부지뿐만 아니라 공장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부속시설물이 있는 토지도 포함됩니다.
농업 관련 지목
- 전(田)
물을 상시적으로 대지 않고 곡물, 채소, 약초, 화초 등을 경작하는 토지로, 흔히 '밭'이라고 부릅니다.
- 답(畓)
물을 이용하여 벼, 연근 등의 수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논'이라고 부르며, 계절에 따라 물을 대거나 빼면서 작물을 재배합니다.
- 과수원
사과, 배, 포도 등 과수를 재배하는 데 이용되는 토지입니다. 과수목을 집단적으로 재배하기 위하여 조성한 토지를 말합니다.
- 목장용지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기 위한 토지입니다. 축사, 가축의 운동장, 사료재배지 등을 포함합니다.
임업 관련 지목
- 임야(林野)
산림이나 산림으로 이용될 토지를 말합니다. 나무와 대나무가 자라고 있는 토지, 관상수나 관목류를 재배하는 토지 등이 포함됩니다.
-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한 수산생물 양식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입니다.
-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導水), 정수, 배수 등의 시설이 설치된 토지입니다.
교통 관련 지목
- 도로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필요한 토지입니다. 고속도로, 일반도로, 보도 등이 포함됩니다.
- 철도용지
철도 선로부지와 역사(驛舍), 플랫폼, 차량기지 등 철도 시설이 설치된 토지입니다.
-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토지입니다.
- 항만
선박의 출입, 정박, 화물의 선적 등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 토지입니다.
- 공항
항공기의 이륙, 착륙,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 토지입니다.
수자원 관련 지목
- 하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입니다.
- 구거(溝渠)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로 부지를 말합니다. 농업용 수로나 배수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유지(流地)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토지로서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이 있는 토지입니다.
- 제방
하천, 저수지, 유지 등의 물이 넘치지 않도록 축조된 둑 부지를 말합니다.
공공시설 관련 지목
-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실습지 등 교육 목적에 사용되는 토지입니다.
- 운동장
체육 활동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토지로, 육상경기장, 구기경기장, 체육관, 스키장, 골프장, 경마장 등이 있는 토지입니다.
-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된 토지입니다. 자연공원, 도시공원, 묘지공원 등이 포함됩니다.
-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춘 토지입니다.
-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토지입니다.
- 종교용지
종교 목적의 예배, 법회, 설교 등을 위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이 있는 토지입니다.
-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토지입니다.
-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이 있는 토지입니다.
기타 지목
- 잡종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로서 난·폐礦地(광산), 야적장, 물건 적치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입니다.
지목 변경과 중요성
토지의 지목은 토지 이용 계획이나 실제 이용 상태가 바뀌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목 변경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관할 지적소관청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지목은 토지의 가치와 세금 부과, 개발 가능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나 개발 계획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농지나 임야와 같은 지목은 타 용도로의 전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발 계획 전 반드시 관련 법규를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의 지목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계획적인 국토 이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국가의 토지 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지 지목 종류 확인 대 답 또 무엇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