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횡성 캠핑카서 흉기 들고 2만 원 요구한 5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강원도 횡성 캠핑카서 흉기 들고 2만 원 요구한 5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캠핑카에 다가가 흉기를 들고 강도 사건을 벌이려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법조계가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정신적 질병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 여러 요소를 참작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강원 횡성서 발생한 캠핑카 강도 미수 사건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23일 밤 강원 횡성군에 있는 피해 남성 B씨(49)의 캠핑카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캠핑카 출입문 주변에서 흉기를 들고 B씨의 돈을 뺏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의 캠핑카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후 밖으로 나오려는 B씨에게 "2만 원을 주지 않으면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돈을 건네지 않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재판부, 정신 질병과 처벌 불원 의사 참작해 집행유예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호)는 A씨의 특수강도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정신적 질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인적이 드문 캠핑카에서 발생한 이번 강도 미수 사건은 평화로운 여가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범죄 위험을 보여주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범죄의 엄중함과 함께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강원도 횡성 캠핑카서 흉기 들고 2만 원 요구한 5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