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내용 알아보자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내용 알아보자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법에 따라 각 건물의 용도를 명확히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건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와 이용 목적, 형태에 따라 총 아홉 개의 구분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은 자동차 관련 및 산업, 전기통신과 문화 및 집회, 영업과 교육 및 복지, 근린 생활과 주거업무, 그리고 그 밖의 시설군으로 나뉘며, 각 구분에 따른 세부 시설도 지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크게 허가와 신고로 나뉘며, 용도를 상위군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고, 하위군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관련 시설은 상위군이 없기 때문에 하위군으로 이동할 때는 신고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 영업시설을 문화 및 집회 시설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용도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 사항만 수정하면 되며, 용도변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간의 변경이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간의 변경 시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건물의 경우 특정 세부 업종이 제외되므로, 이 점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이며, 건축개요와 설계 개요, 정화조 용량 검토서, 주차대수 산정서, 장애인시설 계획도, 변경할 층의 전후 평면도, 내화 및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용도변경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법규 검토 사항으로는 주차대수의 적합성, 정화조 용량의 적합성, 소방시설의 추가 여부,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합 여부, 계단을 포함한 피난시설의 추가 여부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건축법 및 기타 관련 법규와 기존 건축물의 위법 사항 유무를 검토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고 싶다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본 및 초본은 정부24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의 건축 행정 시스템인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각 용도에 속하는 구체적인 건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 및 수선하는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종교집회장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간주됩니다.

 

오늘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를 밟아 용도변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는 건축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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