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철퇴! 베트남 총리, 양도세 강화 등 세제 개편 지시…국민 주거 안정화 박차!

부동산 투기 철퇴! 베트남 총리, 양도세 강화 등 세제 개편 지시…국민 주거 안정화 박차!

팜 민 찐 베트남 총리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재무부에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포함한 세제 정책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찐 총리는 주택을 국민의 필수적인 생활 수요로 규정하며, 상업용 주택 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최근 베트남 주택 시장의 과열과 투기적 투자 양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1. "주택은 국민의 필수 생활 수요"…총리, 재무부에 세제 개편 지시

지난 13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팜 민 찐 총리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열린 주택 정책 및 부동산 시장 관련 중앙지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찐 총리는 "주택은 국민의 필수적인 생활 수요인 만큼 누구나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상업용 주택 가격을 국가 전반의 발전 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택 정책 전반이 국민을 중심에 두고 설계돼야 한다는 점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찐 총리는 베트남 재무부에 대해 부동산 투기·가격 부풀리기를 억제하고, 자본의 흐름이 부동산 투기가 아닌 생산·경영 활동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세제 정책을 면밀히 연구·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 부동산 양도세 강화 방안 재검토…현재 거래금액 2% 과세

찐 총리는 지난해 초에도 토지사용료 산정 가격과 부동산 분양가 간의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재무부 역시 지난해 7월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이후 해당 방안은 철회된 바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부동산 양도 시 거래 금액의 2%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3. 중앙은행과 건설부에도 강력한 정책 집행 주문

찐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베트남 중앙은행에도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 공급을 엄격히 관리해 투기성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부동산 대출 리스크 관리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사회주택·임대주택 관련 신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상과 목적에 맞게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금융기관들을 지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베트남 건설부에는 정부가 관리하는 '부동산 및 토지사용권 거래소' 설립안을 이달 내로 완결하고, 월소득 2,000만 동(약 109만 원) 이상 중산층을 위한 주택 개발 메커니즘 구축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4. 과열된 부동산 시장…다주택자 투자와 아파트 가격 급등

베트남부동산중개인협회(VARS)의 최근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현지 주택 시장 거래의 75% 이상이 다주택자의 투자용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 건설부 보고서에서도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전년 대비 20~30% 상승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40% 이상 급등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중·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고, 연립주택은 10~20%, 토지 분양가는 20~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 과열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투기 철퇴! 베트남 총리, 양도세 강화 등 세제 개편 지시…국민 주거 안정화 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