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전부터 그린벨트 지분 쪼개기 의심 거래 급증…투기 경고음 커져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전부터 그린벨트 지분 쪼개기 의심 거래 급증…투기 경고음 커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성 ‘지분 쪼개기’ 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지역 그린벨트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전체 토지 지분 거래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 하남시 미사동 그린벨트 내 전답과 임야의 5년간 거래 중 올해(1~10월) 지분 거래가 80%를 차지해, 전체 15건 중 12건이 지분 거래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2년 33.3%에서 지난해 63.6%, 올해 80%로 급격히 증가한 수치로, 투기 수단으로 의심되는 분할 매매가 급증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공급대책에 따라 고양 대곡동, 김포 고촌읍, 구리 사노동, 의정부 호원동, 하남 미사·감일동 등 6개 수도권 신규 택지에 약 7만 67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는데, 이들 지역 역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김포 고촌읍의 그린벨트 내 전답과 임야 거래에서 올해 약 58.7%가 지분 거래였고, 택지 포함 지역인 풍곡리에서 그 비율은 75.9%에 달하는 등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분 거래란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권리를 여러 명이 나눠 보유하는 형태로, 그린벨트 내에서 개발 제한으로 토지 활용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자나 투기 세력들이 제한된 권리만 분할 매입하여 차후 개발 발표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법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국토부는 신규 택지 발표 전후를 중심으로 토지거래 이상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수도권 신규 택지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 2917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654건(약 22.4%)이 이상 거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조사 중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사는 부동산 시장에서 반복되는 개발 후보지 투기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이 왜곡 없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평가됩니다.

시장 전문가들도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그린벨트 내 지분 거래는 실제 토지 이용과 무관하게 가격을 부풀리는 투기적 거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엄정한 관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분 쪼개기 거래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시장 전체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 당국과 관계기관은 꼼꼼한 모니터링과 세밀한 법적 대응으로 시장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수도권 신규 택지 개발에 대한 투기 의혹 차단과 함께 공정한 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