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의회, 광업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 및 민간 개방 추진

베네수엘라 의회, 광업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 및 민간 개방 추진

 

베네수엘라 광업법 개정과 국유화 체제 폐지

베네수엘라 의회는 최근 광업 부문을 민간 및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유기 광업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과거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된 자원 국유화 정책의 근간이 폐기되며, 금과 전략 광물 등에 대해 민간 및 국영기업, 컨소시엄이 채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채굴권 기간과 세금, 처벌 조항

새 법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채굴권을 최대 30년간 소유할 수 있으며, 10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광물 총생산 가치의 약 13%에 달하는 로열티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보호구역 내 불법 채굴 시에는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풍부한 자원과 전략적 가치

베네수엘라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금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크사이트, 철광석, 콜탄 등 다양한 광물 자원이 풍부하며, 첨단 산업 소재인 희토류도 대량으로 매장돼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석유 개방과 이번 광업법 개정의 연속성

이번 광업법 개정은 지난 1월 석유 부문 개방에 이은 조치로, 베네수엘라가 핵심 자원 분야를 모두 해외 투자자와 민간에 개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공급망 전략과 베네수엘라 정책 변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내 자원 개방을 강하게 요구해왔으며, 마두로 정권 축출 이후 미국 내 인플레이션 완화와 글로벌 유가 안정, 그리고 미국 주도의 공급망 체계 확립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이번 정책 변화는 이러한 미국의 압력과 전략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재구성 된 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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