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중국 교역액 6년 만에 최고치 급증…제재 무력화 우려 속 러북 밀착 강화

북한-중국 교역액 6년 만에 최고치 급증…제재 무력화 우려 속 러북 밀착 강화

지난달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 규모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NK NEWS)는 북중 무역의 급증 소식을 보도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과의 경제 교류까지 늘리면서 국제적인 제재망에 균열이 생기는 모양새입니다.

 

11월 북중 교역 2억 8100만 달러…김정은-시진핑 회담 이후 증가세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과 중국 간 교역 규모는 무려 2억 8100만 달러(약 4149억 원)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10월 기록된 2억 8700만 달러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무역액이 2억 2700만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 달 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담했을 때의 교역 규모가 2억 7100만 달러였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최고 지도자 간의 회담 이후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1월 북한의 대중 수출은 전달의 2900만 달러에서 371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9월에는 4300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더 큰 증가폭을 보인 것은 북한의 대중 수입으로, 11월 수입액은 2억 4400만 달러에 달해 2019년 12월 2억 5600만 달러 이후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10월의 대중 수입액은 1억 9800만 달러였습니다. 

 

제재 우려 속 '민감 품목' 유입 의혹…밀수 경로까지 활용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교역을 끌어올린 품목들의 구체적인 목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사이 중국이 북한에 의료기기(10월), 제재 대상인 자동차(9월), 농업 장비(8월) 등 각종 기계류를 공급해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2016년 11월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이후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금속류의 대북 수출이 차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품목들이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한편, 대북 제재 이후 북한은 의류, 석탄, 철광석 등의 수출이 중단되자 가발, 시계부품 등 비제재 품목의 위탁가공 형태 교역을 늘려왔습니다.

 

특히 인모 등을 들여와 가발로 가공한 후 중국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외화벌이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 교역 규모 통계에는 밀수 거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 북중 교역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압록강을 건너는 수십 개의 임시 교량을 설치하여 트럭, 자동차 및 기타 민감한 기계류를 북한으로 이동시켜 왔습니다.

 

또한 일부 중국 기업들은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담보 설정 차량을 북한으로 넘기거나, 드론 조립 라인을 북한에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등 민감한 영역까지 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상인들이 제재 대상인 컴퓨터와 그래픽 카드 수천 대를 북한에 판매했다고 자랑하는 사례도 보고되는 등 국제 제재망이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과 중국 간 교역액 급증은 엄격한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국제사회의 안보 환경에 깊은 우려를 안기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역학 관계가 복잡해진 가운데, 북한이 대규모 교역을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과 러북 간의 밀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도록 더욱 단호하고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북한-중국 교역액 6년 만에 최고치 급증…제재 무력화 우려 속 러북 밀착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