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이나에 156조 원 무이자 대출 만장일치 합의…러시아 동결 자산 직접 활용은 보류

EU, 우크라이나에 156조 원 무이자 대출 만장일치 합의…러시아 동결 자산 직접 활용은 보류

유럽연합(EU)이 19일(현지시간) 회원국 만장일치로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약 156조 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러시아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이 절실한 우크라이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유럽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직접 재원 마련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각국 정상들이 뜻을 모으지 못하고, 우회적인 방식을 선택하여 향후 러시아의 배상금 지급 여부와 연계시키는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는 EU의 단결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복잡한 국제 법적, 경제적 문제를 고려한 절충안으로 평가됩니다.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 무이자 대출…2026~2027년 무기 구입 및 재정 지원

AFP 통신에 따르면, EU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이사회 회의에서 EU 예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약 156조 원)의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대출금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의 무기 구입과 재정 수요에 충당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는 원활한 합의를 위해 재정적 책임은 면제받았지만, 결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 이사회 상임의장은 "오늘 결정은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국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또한 X(옛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재정 패키지가 확정됐다"며, "이는 유럽이 푸틴에게 보내는 분명한 신호로, 이 전쟁에 이익이 없으리라는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배상할 때까지 러시아 자산을 동결 상태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우크라이나 지원은 EU의 안보 문제"라며 "자금 지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회의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 역시 "우리에게는 간단한 선택이 있다. 오늘 돈을 내느냐, 아니면 내일 피를 흘리느냐 하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안보를 위한 선택임을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돈이 없으면 우크라이나는 드론 생산을 크게 줄여야 할 것"이라며 EU 지도자들에게 해당 방안을 통한 자금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러시아 동결 자산 직접 활용 보류…배상금 상환과 연계

당초 EU는 역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 약 2100억 유로(약 363조 원)를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배상금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왔습니다.  

 

그러나 동결 자산 대부분인 약 1800억 유로를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를 통해 보관하고 있는 벨기에가 러시아의 보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친러 성향의 헝가리 등도 이 방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EU는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활용하는 대신, EU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되 향후 러시아의 전쟁 배상금 지급과 대출금 상환을 연계시키는 우회적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종전 시 러시아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만 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되고, 만약 러시아가 전후 우크라이나에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EU는 러시아 동결 자산으로 해당 대출금을 상환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동결 자산 사용에 반대해 온 벨기에의 바르트 드 베버 총리는 이번 결정으로 EU 지도자들이 "혼란과 분열"을 피하고 "단합된 모습을 유지했다"며 "이성이 결국 승리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이 러시아와 직접 대화에 나설 때가 됐다며 평화 협상을 위한 올바른 틀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20일까지 미국에서 미측 대표단과 면담을 진행하며 안보 보장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방침입니다.

 

EU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900억 유로 규모의 무이자 대출 합의는 전쟁으로 지쳐가는 우크라이나에 희망을 선사하고, EU의 단결된 대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입니다.

 

비록 러시아 동결 자산의 직접 활용은 보류되었지만, 향후 배상금과 연계하여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이번 EU의 지원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우크라이나에 하루빨리 평화를 가져오고, 모든 희생과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U, 우크라이나에 156조 원 무이자 대출 만장일치 합의…러시아 동결 자산 직접 활용은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