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병원 70% 적자 늪…일본정부 진료보수 인상 발표 의료 붕괴 막을 수 있을까

일본 병원 70% 적자 늪…일본정부 진료보수 인상 발표 의료 붕괴 막을 수 있을까

일본 전역에서 병원 10곳 중 7곳이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심각한 상황이 드러나면서, 일본 정부가 16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진료보수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압박 속에서 의료 현장의 고통이 가중되고, 의료기관의 재정 악화가 지역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나온 것입니다.

 

국민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이어질 이번 진료보수 개정이 초고령 사회 일본의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본 일반 병원 72.7% 적자…연간 3억 엔 손실, 역대 최다 부도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작년도 의료 경제 실태 조사 결과, 일본 전역의 일반 병원(병상 20개 이상 보유한 대학병원·개인병원 포함 의료기관) 중 무려 72.7%가 적자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 병원의 연평균 손익률은 -7.9%에 달했습니다.

 

일반 병원의 경우 입원 및 외래 진료로 발생한 평균 수입은 약 45억 엔(약 429억 4천7백만 원)인 반면, 인건비, 약제비, 시설유지비 등 필수 비용으로 48억 6천만 엔이 필요해 연간 약 3억 엔(약 28억 6천3백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아울러 의료비품, 입원식 재료비, 인프라 관리비용 등은 전년 대비 5% 이상 상승했지만,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정부의 진료보수 인상률은 0.88%에 그쳐 의료 현장의 재정 상황은 매해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이를 물가상승률에 비해 진료보수 인상률이 낮고 정부 지원이 부족해 발생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의료기관 부도 신청 건수는 총 56건으로, 역대 최다를 경신하며 일본 의료 시스템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정부, 진료수가 및 보험료 인상 예고…의료계는 '10% 인상' 요구

이에 일본 정부는 16일 내년도 예산안에 진료보수 개정안을 포함시켜 진료수가와 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이 납부하는 국민보험료의 일정 부분은 전국 의료기관의 진료보수로 일괄 분배되며, 정부는 2년에 1회 주기로 진료보수 책정안을 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 본인부담금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하여 그동안 증가폭을 1% 이내로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전국병원협회는 지난 9월 "의료기관의 재정 악화가 지역 의료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낮은 진료보수로 인해 병원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하며 진료보수를 기존 수준보다 10% 이상 인상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의료진의 인건비 상승과 물가상승률을 적절히 반영해 개정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으며, 우에노 겐이치로 후생상도 "의료기관의 요청을 최대한 수렴해 1% 이상의 인상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민 부담 증가' 불가피…4조 8천억 엔 추가 재원 필요 전망

교도통신은 의료협회에서 요구하는 진료보수 10% 이상 인상이 적용될 경우, 추가 의료보험재원이 약 4조 8천억 엔(약 45조 7천7백억 원)이 필요해 국민 본인부담금과 보험료의 증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일본 사회가 직면한 고질적인 문제이자, 의료 서비스의 질 유지와 국민 부담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일본 병원들의 심각한 재정 적자는 단순히 의료기관의 경영 문제를 넘어, 초고령 사회 일본의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전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 신호입니다.

 

정부의 진료보수 인상 결정은 이러한 위기에 대한 첫 대응이지만, 국민 부담 증가라는 또 다른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의료 현장의 고통을 경감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명하고 장기적인 해법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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