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5엔 동전, 액면가 넘어섰다…구리값 폭등에 녹이면 불법 경고등

일본 5엔 동전, 액면가 넘어섰다…구리값 폭등에 녹이면 불법 경고등

일본의 5엔과 10엔 동전의 원자재 가치가 구리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세에 힘입어 액면가에 근접하거나 이미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6일, 이러한 현상이 화폐 유통 문제와 범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도하며, 일본 금융 당국과 시민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현상을 넘어 화폐의 가치와 관련된 새로운 딜레마를 제기하며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5엔 동전 실제 가치 5.4엔, 10엔 동전도 8.7엔…액면가 육박

보도에 따르면, 5엔 동전은 구리와 아연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시장 가격 기준으로 액면가인 5엔을 초과한 5.4엔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10엔 동전은 액면가 10엔에 육박하는 8.7엔의 원자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국제 구리 가격의 급등입니다. 주요 광산 사고 등으로 공급 우려가 커지면서 구리 가격은 국제 시장에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구리 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30% 이상 상승했으며, 런던금속거래소(LME) 3개월 선물 가격은 지난 12일 톤당 1만1952달러까지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내 구리 가격 또한 1톤당 190만엔으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동전 훼손 우려 증폭…'화폐 손상' 처벌 주의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동전의 시가가 액면가를 넘어선 상황은 동전 손상이나 유통 문제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동전을 녹이거나 훼손하여 원자재를 회수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전의 '재료 가치'가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활용하려다 법을 어길 경우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일본에서는 5엔이나 10엔 동전과 같은 법정화폐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녹이는 행위가 '화폐손상등취체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나 장신구 제작 목적이라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과거에도 동전을 녹여 구리를 회수하거나 마술 소품 제작을 위해 동전을 가공하다 적발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 속 일본의 독자적인 정책 기조

원자재 가격 급등은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 공통 현상입니다.

 

미국 조폐국은 이미 제조·유통 비용이 액면가의 거의 4배에 달하는 3.69센트에 달한다는 이유로 1센트 동전 제조를 종료했습니다.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가 보편화되면서 현금 결제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도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일본 재무성은 "현금 결제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유통용 화폐 제조를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며, 독자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폐 발행 환경이 크게 변했기 때문에, 1엔 동전은 2016년 이후, 5엔 동전은 2021년 이후로 새로 제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5엔과 10엔 동전의 원자재 가치가 액면가를 넘어서는 현상은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화폐 시스템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 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동전의 물리적 가치 문제를 넘어, 통화 정책의 안정성과 시민들의 법정화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요구하는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일본 정부와 시민들이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화폐 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하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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