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0년 만에 기준금리 0.75% 인상…잃어버린 30년 디플레이션 탈출 본격화

일본, 30년 만에 기준금리 0.75% 인상…잃어버린 30년 디플레이션 탈출 본격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9일 금융정책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현행 0.5%에서 0.75%로 전격 인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1995년 9월 이후 무려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던 장기 디플레이션과 저금리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역사적인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엔화 가치 약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과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면서, 일본은 지난해 1월에 이어 이번에 다시금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새로운 통화 정책 기조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엔저·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정책 금리 인상 단행

일본은행은 최근 엔화 가치 약세가 지속되면서 수입품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일본은 지난 1월 정책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하며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였으나, 이번에 다시 한번 0.75%로 금리 인상을 결정하며 인플레이션 대응과 통화 정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과 초저금리 정책의 역사적 배경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반 거품 경제가 꺼지면서 길고 긴 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에 시달려왔습니다.

 

이에 일본은행은 수십 년간 낮은 정책금리를 유지하며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30년 전인 1995년 9월, 일본은행은 정책금리를 1%에서 0.5%로 낮춘 이후, 한 번도 0.5%를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1999년 2월에는 세계 최초로 정책금리를 0%로 낮추는 제로 금리를 도입하며 디플레이션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이후 제로 금리에서 잠시 벗어나기도 했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으로 일본 경제 침체가 심각해지면서 금리는 다시 내려갔습니다.

 

2013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구로다 하루히코를 일본은행 총재로 지명하며 대규모 양적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아베노믹스' 정책이 시작되었고, 2016년에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도입하며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대기업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 같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국민의 실질 소득 증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우에다 총재의 '아베노믹스 출구 전략'…물가 상승이 금리 인상 환경 조성

아베 장기 정권이 끝난 뒤인 2023년 4월, 학자 출신인 우에다 가즈오가 일본은행 총재로 취임하며 '아베노믹스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일본에서도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는 오랜만에 금리 인상을 계속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 4월부터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일본은행이 목표로 내세웠던 2%를 꾸준히 넘어섰으며, 2023년 4월 마이너스 금리 탈피를 시작으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행이 앞으로도 물가와 경제 상황을 주시하며 완만한 금리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본은행의 이번 정책금리 인상은 30년에 걸친 초저금리 시대의 사실상 종언을 고하며, 일본 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는 오랜 디플레이션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전환하려는 일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금리 인상이 소비 및 기업 활동에 미칠 영향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라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일본 경제가 건전한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 30년 만에 기준금리 0.75% 인상…잃어버린 30년 디플레이션 탈출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