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투명성 강화 위한 법 개정 추진…회의록 공개 의무화 및 외부 의견 반영 확대

주택도시기금 투명성 강화 위한 법 개정 추진…회의록 공개 의무화 및 외부 의견 반영 확대

 

연간 100조 원 규모로 운용되며 국내 주거 정책의 핵심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관리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입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 국토교통부와 재정 당국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기금의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지배구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기금 운용 위원회 회의록 작성은 의무화했으나 공개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회의록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공개하도록 하고, 다만 업무 특성상 차질 우려가 있거나 금융시장에 피해가 예상되면 4년 뒤 공개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두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 요청 시에는 비공개로 회의록 제출도 가능하게 해 현실적인 조율도 담았습니다.

 

또한 기금 위원 구성을 현재 국토부 장관과 소속 공무원 중심에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대표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도록 했으며, 주택도시기금평가위원회나 별도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주거복지 및 도시·기금 제도 관련 분야 외부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참여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견인할 방침입니다.

 

기금 운용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도 강화되어,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운용 성과와 주거 안정 기여도, 지속 가능성 등을 분석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신규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사전보고도 의무화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국민 동의를 구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단법인 동천 유욱 이사장은 “주택도시기금이 주거 안정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는지 면밀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과거 특정 기업에 편중된 지원 의혹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 주체 육성을 위해 투명한 운영과 참여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2026년 기준 약 108조 원의 수입·지출과 240조 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국민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다음으로 규모가 큰 정책성 기금입니다.

 

청약저축 납입액, 국민주택채권 등 국민 재원이 상당 부분 투입되는 만큼, 민주적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체계적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과 달리, 주택도시기금은 국토부 중심의 폐쇄적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과거 대규모 예산 불용 사실이나, 정책대출 사업의 불투명한 집행도 뒤늦게 알려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서울시립대 박준 교수는 “주거복지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수요자 중심의 정책대출 확대가 필요하며, 운용과 평가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기금 안정성에만 치우친 운영이 결국 서민 주거 안정에 실패하는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국민주택기금 출범 이후 40여 년 만에 대대적인 운용구조 개선을 시도하는 의미 있는 변화로, 국민의 알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신뢰받는 주거 정책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를 사용)

주택도시기금 투명성 강화 위한 법 개정 추진…회의록 공개 의무화 및 외부 의견 반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