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추진…유럽 전역 비슷한 움직임 확산

체코,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추진…유럽 전역 비슷한 움직임 확산

 

체코 정부가 15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는 소셜미디어가 아이들에게 매우 해롭다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규제에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카렐 하블리체크 부총리는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12월 호주가 미성년자에 대한 소셜미디어 사용을 차단한 데 이어, 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 등 유럽 내 10여 개국 이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과 미국 간에는 소셜미디어 규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도 불거졌는데,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대형 테크 기업들의 힘에 대해 견제 의사를 명확히 했고, 일론 머스크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논쟁이 격화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유럽과 미국 간 정치 이념 차이가 소셜미디어 규제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시장이 미국 기술기업들에게 매우 큰 수익원이라는 점에서, 미성년자 차단 조치가 플랫폼 사업자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싱크탱크 브뤼헐연구소의 알리시아 가르시아 에레로는 미국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재구성 된 사진들)

체코,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추진…유럽 전역 비슷한 움직임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