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100세 남성, 살인 혐의 42년 만에 무죄 선고…사법 시스템 비효율성 도마 위

인도 100세 남성, 살인 혐의 42년 만에 무죄 선고…사법 시스템 비효율성 도마 위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의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1982년 발생한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42년간 피의자 신분으로 살아온 100세 남성 다니 람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장기간 이어진 재판 지연과 불투명한 증거 조사 과정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과 함께 인도 사법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다시 한 번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2년 토지 문제로 인해 발생한 총격 사건에서 주범인 마이쿠는 도주해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당시 동행했던 다니 람과 사티 딘은 1984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이후 람 씨만 살아남아 오랜 기간 공범이라는 낙인과 함께 긴 세월을 보냈으며,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법원은 목격자 진술이 상반되고 경찰 보고서의 사실 누락 및 검찰이 합리적 의심을 넘는 유죄 증명에 실패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람 씨의 변호인은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지만, 검찰은 무죄 판단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번 판결 후 인도 국민들은 사법부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여러 비판을 쏟아냈으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 역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판 지연과 증거 조사 미흡으로 한 개인의 인생이 얼마나 왜곡되고 피해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인도 국민의 공분은 체계적인 사법 시스템 개선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재구성 된 사진들)

인도 100세 남성, 살인 혐의 42년 만에 무죄 선고…사법 시스템 비효율성 도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