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일본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대통령, 일본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4일(현지 시간),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의 오랜 쟁점이었던 자동차 관세율을 기존 27.5%에서 15%로 대폭 인하하는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율이 조정되며 글로벌 무역 환경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일본 수입품에 15%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일 무역 합의 이행' 문서에 이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 22일,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6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함께 자동차, 쌀 시장 등을 개방하기로 약속하면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합의 이후에도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25%의 품목별 관세를 더한 총 27.5%의 세율을 유지하려 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무역 합의를 통해 품목별 관세가 절반인 12.5%로 줄어들고 기존 관세 2.5%를 더해 총 15%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터라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양국은 워싱턴 D.C.에서 여러 차례 추가 협상을 진행했으며,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또한 지난 4일 미국을 방문하여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합의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문별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며,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지난 7월 30일 미국과 별도의 무역 합의를 이뤘습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약 48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분야 1,000억 달러 구매 등을 조건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달리, 한국과의 합의에 대해서는 백악관의 공식 문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과의 무역 관계를 재정립하고 핵심 산업인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의 입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국 간 무역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한국과의 무역 합의 이행 상황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무역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혹은 다른 변수를 낳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본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행정명령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