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위안부 피해자, 일본 외무상 방문 맞춰 공식 사죄·배상 재요구…남은 생존자 단 6명

필리핀 위안부 피해자, 일본 외무상 방문 맞춰 공식 사죄·배상 재요구…남은 생존자 단 6명

(사진은 이해를 돕기위해 재구성 되었습니다.)

필리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필리핀 방문에 맞춰 일본 정부에 정식 사죄와 배상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생존자가 이제 단 6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분들의 외침은 역사적 정의와 인권에 대한 마지막 호소가 될 수 있어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해결 완료' 입장과 경제적 관계를 고려한 필리핀 정부의 소극적 태도 속에서, 고령의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단순히 무시하는 정책"…생존자들의 간절한 외침

14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단체 릴라 필리피나(필리핀 할머니 연맹)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샤론 카부사오 실바 릴라 필리피나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단순히 무시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며 우리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다고 SCMP에 호소했습니다.

 

릴라 필리피나가 확인한 필리핀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70명 가운데 현재 생존자는 이제 겨우 6명뿐이라고 합니다.

2. 일본 정부, "배상 문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 고수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56년 체결된 '필리핀·일본 배상 협정'을 포함한 전후 배상 조약들을 통해 필리핀 정부가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보상이나 사죄는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 필리핀 정부의 소극적 태도…경제적 협력 우려

필리핀 정부 또한 배상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2014년 필리핀 대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는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은 2024년 기준 필리핀에 약 132억 3천만 달러(약 20조 원)를 공여한 필리핀 최대의 공적개발원조(ODA) 제공국입니다.

 

메트로 마닐라 지하철과 다바오시 우회도로 등 주요 국가 사업이 일본 자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에드먼드 타야오 마닐라 산베다 법학대학원 교수는 SCMP에 "필리핀 정부는 어떤 단체가 배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막지는 않겠지만 배상을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필리핀 정부의 딜레마를 짚었습니다.

 

4. 외교 장·차관 회담서 '위안부 문제' 다뤄지지 않아

모테기 외무상과 테레사 라자로 필리핀 외교차관은 15일 마닐라에서 외교 장·차관 회담을 열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서 '위안부' 배상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양국은 대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불안정한 역내 상황에 대응하고자 군사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5.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필리핀 정부 인권 침해 판단

앞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23년 필리핀 정부가 자국 성노예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일본의 배상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지 않은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필리핀 위안부 피해자, 일본 외무상 방문 맞춰 공식 사죄·배상 재요구…남은 생존자 단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