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마초 규제 대폭 완화 추진…1급 마약에서 3급으로 재분류 검토, 산업 지각변동 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마초 규제 대폭 완화 추진…1급 마약에서 3급으로 재분류 검토, 산업 지각변동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마약 분류체계에서 대마초를 현행 1급(최고 규제)에서 3급(의학적 효용 인정) 물질로 하향 조정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연방 정부가 대마초의 의료적 효능을 제도적으로 처음 인정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미국의 대마 산업 전반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헤로인과 동급' 1급에서 '처방 진통제 수준' 3급으로 하향 조정

 

미국 연방 마약 분류 체계에서 1급 물질은 헤로인,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처럼 의학적 가치가 없고 남용 위험이 높은 약물을 의미합니다. 반면 3급 물질은 코데인 계열 진통제와 같이 일정 위험은 있으나 의료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분류됩니다.  

 

대마초가 3급으로 재분류될 경우, 미국 연방 정부가 대마초의 의료적 효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재분류가 곧바로 대마초의 완전한 합법화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주별 규제 체계는 기존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미국 50개 주 중 4분의 3 이상이 이미 의료용 또는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고 있어, 주 차원의 법적 지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마 산업, 구조적 개선 기대…R&D 및 의학 연구 가속화

 

이번 정책 변화의 파급력은 대마 관련 산업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급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연구개발비 공제조차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마초가 3급 물질로 내려가면 연구개발(R&D), 마케팅, 인건비 등 폭넓은 비용 공제가 허용되어 합법적인 대마 관련 기업의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마 관련 임상시험 승인 절차도 단축되어 대마 기반 신약 개발 및 의학 연구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마의 다양한 의료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상용화하는 데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시도와 트럼프의 결정…정책 전환의 배경

 

흥미로운 점은 바이든 행정부 또한 2023년에 동일한 방향으로 대마초의 재분류 절차를 추진했지만, 마약단속국(DEA)의 행정 검토가 지연되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움직임은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으면서도, 그가 강조해온 규제 완화 기조와 맞물려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단계에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행정명령이 서명될 경우 대마 산업은 연방 차원의 규제 장벽이 낮아지면서 사실상 전면적인 재편 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마초 재분류 행정명령 준비는 단순히 마약 정책의 변화를 넘어, 의료 및 산업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역사적인 움직임입니다.

 

연방 정부의 대마초 의료적 효능 인정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기술 발전을 가속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정책 변화가 가져올 사회적 영향과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준비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대마초 정책의 향방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美 대통령, 대마초 규제 대폭 완화 추진…1급 마약에서 3급으로 재분류 검토, 산업 지각변동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