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대법원, CK허치슨 항만 운영권 무효 판결 후 중국 정부, 자국 국영기업에 파나마 투자 중단 지시

파나마 대법원, CK허치슨 항만 운영권 무효 판결 후 중국 정부, 자국 국영기업에 파나마 투자 중단 지시

 

파나마 대법원이 홍콩 재벌 리카싱 가문이 소유한 CK허치슨홀딩스가 운영해 온 파나마운하 양 끝단의 발보아항과 크리스토발항 항만 운영 권한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중국 정부는 자국 국영기업들에 파나마와의 신규 프로젝트 논의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판결과 중국 정부의 대응은 국제 물류와 경제, 그리고 중국의 해외 투자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파나마 대법원 판결과 중국 정부 반응

지난달 29일 파나마 대법원은 1997년부터 파나마운하의 주요 항만을 운영해 온 CK허치슨의 운영 계약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CK허치슨이 25년간 쌓아온 경영권과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후 중국 정부는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 파나마와 관련된 신규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국영기업에 하달했으며, 동시에 중국 세관은 파나마산 바나나와 커피 등 수입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파나마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을 무시하고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중국 홍콩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도 “판결은 법적 근거가 없고 터무니없으며, 파나마 당국이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CK허치슨 대응과 국제적 전망

이번 판결에 대해 CK허치슨 측은 즉각 반발하며 국제 중재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과 파나마뿐 아니라 글로벌 무역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국제 사회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과 중국 정부의 투자 중단 지시는 중국이 해외 투자와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난관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해석됩니다.

 

또한 이는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과 경제 안보 환경의 복잡성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햏 재구성 된 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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